G8 회담서 정부-업계 '인터넷 규제' 충돌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26~27일(현지시간) 프랑스 도빌에서 개막하는 주요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는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려는 세계 주요 정부인사들과 이에 반발하는 정보통신(IT) 업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주목된다.

이번 G8 정상회담에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및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니클라스 젠스트롬 스카이프 설립자,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 등이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인터넷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듸 뜻을 위임받은 기구는 정부 뿐이다"며 "이를 망각하면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슈밋 회장은 "정부가 만든 어리석은 주장 때문에 인터넷 성장 속도가 저해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규제하기 이전에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인터넷에서는 좋은 것만 취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교육 관련 회담에 참석해 "13세 미만 어린이도 페이스북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며 "법이 막고 있어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은 온라인 사생활 보호 금지를 위해 소설네트워크(SNS)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새로운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특히 축구선수 라이언 긱스의 불륜이 SNS을 통한 사생활 유출로 발생한 영국에서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는 최근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 온라인 규제법안을 잇따라 입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