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정권초부터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해 KT, 포스코, KT&G 등 오너십이 없는 대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정권 초기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등 오너십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포스코와 KT 등 주인없는 대기업들에서 일부 경영진들의 횡포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해 연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연기금을 통한 대기업 견제 발언과 맞물려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곽 위원장의 연기금 관련 발언이 나왔을 때 '개인의 의견'이라고 부인했던 것과 달리 이 연기금 지분행사 문제를 오랫동안 심도있게 검토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도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몇 차례 보고를 받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소위 주인(오너십)없는 회사들은 사외이사에게 과도한 급여를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연기금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