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다고 시민 부담 늘리나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하겠다며 공공요금 인상 추진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예산 절감ㆍ세수 증대 방안이 시민들의 부담만 늘린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송영길 시장이 직접 주재한 인천시 간부회의에선 각 부서 별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추진 사례 발굴'이라는 안건이 보고됐다. 송 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한 '아껴 쓰고, 빌려 오고 벌어서 쓰자'는 시정 방침을 각 부서별 행정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결과물이 이날 제출된 것이다.

이날 제시된 재정위기 극복 방안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국고 지원을 얻어 낸 것, 또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었다.

문제는 공공 요금을 늘리거나 신설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 잇따라 보고됐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오랜 요구 끝에 입장료가 없어진 인천대공원에 대해 각종 이용료 부과 및 주차료 인상 등의 계획을 통해 사실상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시는 썰매장에 봅슬레이를 설치하고 다인승 자전거를 도입해 수입을 늘리고,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주차요금을 50%인상하고 수목원ㆍ동물원 입장료 유료화, 공연,전시 대관료 인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도LNG인수기지 내에 조성된 송도스포츠타운도 실내수영장과 골프장 등의 시설이용료를 인상하고 인천가족공원과 문학경기장의 주차시설 유료화를 추진한다. 계산국민체육센터도 이용료를 올릴 방침이며, 송도공원 내 테니스장 12면을 유료화하고 예술회관과 부개동에 있는 주차장을 3급지에서 2급지로 전환해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빚은 공무원들이 지고 책임은 시민들이 지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18일 성명을 내 "재정 위기를 핑계로 공공요금을 인상하자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의 전형"이라며 "똥 싸질러 놓은 놈은 호위호식하고 죄 없는 시민들만 구린내 나는 똥을 치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어 "인천시가 재정비상 상태 해법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무분별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부터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비상상황의 근본 해결책은 2014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의 중단과 제로 베이스에서의 재검토를 통한 사업구조 조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