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시장 보호정책 철폐 필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위사업이 보호중심정책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영재 박사는 2일 방위사업청 정례월간회의를 활용한 토론회를 통해 "국내 방산시장은 경쟁도입을 통한 기술력 강화과 품질혁신이 필요하다"며 "무기체계 양산 전에 운용시험제도를 실시해 품질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방위사업청 과·팀장급 이상, 산하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정례월간회의로 '방위사업의 시장화, 고품질화 저해 요인 극복방안'주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임 박사(사진)는 국방연구개발에 대해 "체계를 정비해 국가연구개발과 연계해야 한다"면서 "턴키공사와 같은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저해하는 실비원가정산제도에 대해서도 "제도자체를 축소하고 창의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계약을 시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임박사의 제안을 반영한 방산시장의 개혁을 위해 추진전략, 방향, 일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이제는 방위사업의 시장·고품질화를 위해 규제와 보호중심의 방위산업 정책을 철폐하고, 품질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