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방사청장이 풀어야할 3가지 과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노 청장은 지난달 18일 취임 이후 업무보고를 받고, 방위산업 개혁 과제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노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방위산업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장수만 전 청장에 이어 다시 기획재정부 출신의 노 청장이 방위산업 개혁을 완성하라는 임무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 산하기관장 인선작업을 시작으로 '노대래식 개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노 청장의 개혁작업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장 전 청장이 함바집 비리사건으로 사퇴하면서 흐트러진 조직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면서 확실한 개혁 의지를 심어줘야 한다. 산하기관장들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방산기업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 전 청장이 좋지 않은 일로 물러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방사청의 방산개혁 의지가 꺾일 것을 우려해 외부인사를 다시 내려보낸 것 같다"며 "방산청의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사업청 조직은 2관 3국으로 공무원 826명, 군인 840명으로 구성됐다. 군별로는 육군 336명, 해군 252명, 공군 252명으로 육군의 비율이 높다. 군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는 군별, 군과 공무원 간 높은 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구조를 깨지 못하면 개혁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타부처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조차도 방사청 발령후에는 현역들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기분을 경험한다"면서 "건의사항이 있어도 윗선인 현역에게 무시당할 경우가 많다"고 토로할 정도다.

조직원들을 개혁에 동참시키는 것도 숙제다. 방위산업 개혁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방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현 정권에서 개혁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개혁을 이어가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과 오는 7월 각각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ADD 소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노 청장과 손발이 맞지 않으면 방위산업 개혁은 최대 난관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노 청장도 본인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고위관계자는 "신임 기관장들을 인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혁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마감된 ADD소장공모직에는 12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들은 노 청장의 추천을 거쳐 국방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역할이 축소된 ADD의 경우 기관장이 발령만 받으면 내부 목소리에 개혁의 의지가 약해진다"면서 "내부사정에 정통하면서 객관적인 눈으로 개혁의지가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산기업과의 관계 재정립도 걸림돌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말썽 많았던 K2흑표전차의 파워팩에 참여했고,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9월에 건조된 해군의 유도탄고속함 2번함인 한상국함이 '갈지자'로 운행하는 원인인 워터제트를 만들었다. K21장갑차침수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기업은 두산DST다.

방산기업관계자는 "K계열의 문제발생 이후 관련업체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당국에서 주장한 방산기업 대형화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방산수출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지체상금, 기술료 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P-3해상초계기 미정부정책 등 영향으로 해군납품일이 지연돼 1870억원의 지체상금을 방사청에 지불해야할 상황이다. K-11복합소총의 조준경을 제작하는 이오시스템도 납품지연으로 30억원의 지체상금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이오시스템의 경우 지체상금을 지불하게 되면 경영 악화로 그동안 욕심을 내온 이스라엘 방산업체에 일정부분 지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유망품목인 K11복합소총을 수출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로열티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