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이인실 통계청장

80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했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언뜻 제목만 봐서는 노인복지나 공경을 다룬 영화인 듯하지만 실제는 황량한 서부를 배경으로 한 범죄스릴러 영화에 가깝다. 영화에서 노인이란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주인공 중 한 명이자 은퇴한 보안관으로 분한 토미 리 존스는 무기력한 노인을 상징한다.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본문 중에 주인공의 이런 대사가 있다. "이 나라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질 않아. 나라는 그저 나라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인류의 수명이 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담과 대책 마련은 모든 선진국이 갖고 있는 고민이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0%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노인의료비 등의 사회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6명이 1명을, 2040년에는 1.8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개인은 물론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국가재정 부담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베이비붐 세대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베이비부머가 보유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라"고 강조했다.

베이비부머는 장점이 많은 세대다. 통계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등 급격한 경제ㆍ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성장동력세대로 그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숙련된 노동력과 경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낭비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예산을 투입하든 어느 쪽으로도 은퇴 후 수십년간 지속되는 노후생활을 감당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해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 대상을 확대시키고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다가 복지 차원에서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령층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령화 대책의 핵심이다.

점점 고령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일하는 삶의 연장'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많은 잠재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누구나 노인이 되기 마련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정부를 포함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인실 통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