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국방산업, '민영화' 필요한 이유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추진해오던 주요 무기개발 사업을 민간으로 이관한다는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이 최근 발표됐다. 여기엔 원가제도 개선은 물론 국방 아웃소싱 추진 등도 포함돼 있다. 국방산업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격려를 많이 받았지만 경제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안보'를 너무 '효율성'과 '경제성' 위주로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안보 없이 수출과 신성장동력을 외치는 것'으로 오해받았다.

지난 국회에서 '방위사업청이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다' '전쟁에서 지면 경제에서 이겨도 소용없다' '국내개발을 해야지 혈세로 국외구매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경제논리는 안보의식 부족에서 기인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새겨들어야 할 진정 어린 충고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신년연설에서 "생존을 지키는 안보에 결코 유보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흔히 우리는 '성공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건강이 중요하니 성공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는 않는다. 건강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지키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해서 성공도 이끌어내야 한다. 방위사업청의 업무도 마찬가지다. 기본 임무는 완전무결한 무기를 개발ㆍ공급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불량 무기로는 수출은 물론 신경제성장도, 장병들의 안전도, 더 나아가 국가의 안보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한 무기의 개발과 확보는 방위사업청 제1의 임무다.

그러나 무기 개발과 구매에는 연간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또한 중요하다. 안보인식 없이 경제논리가 앞서서도 안 되지만 안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안보와 경제는 함께 가야 할 명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수준이 됐다. 이인삼각(二人三脚) 경기에서처럼 둘이 호흡을 맞춰 함께 가야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의 수출 규모 약 5000억달러에 비해 방산수출은 이제 고작 12억달러에 불과하다. 아직은 국방산업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무기체계가 양에서 질로 전환되면서 전자화, 첨단화가 국방산업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우리는 전자 분야의 민간 역량이 세계적 수준이고, 과도(?)한 교육투자 덕분에 우수인력도 국내외에 풍부하다. 이러한 민간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정부의 노력을 결합하면 국방산업의 미래는 밝다.

경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등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국방산업의 발전 토대는 과거의 반도체, 자동차 개발 때보다 견고하다.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국방산업은 정부 수요독점 산업이기 때문에 여타 산업과 달리 경쟁을 기피할 소지가 많다. 특정사업이나 기업을 비경쟁적으로 지원하면 자칫 비리에 연루되기 쉽다. 방산비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세금낭비일 뿐 아니라 불량무기 개발의 원천이 된다. 앞으로는 불투명한 납품관행이나 개발지원 제도는 밖으로 드러나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업체, 소요군, 방사청 간에 정상적인 소통 기회를 늘려 불필요한 잡음은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업계의 사업의지, 경쟁의지를 살려낼 수 있다면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되지 않을까.

노대래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