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GDP 2.0% 이내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균형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2012년 예산 편성의 원칙으로 삼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폭을 올해(국내총생산의 2.0% 수준)보다 줄이기로 했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가 희망하는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4.3조원(GDP의 1.1%) 정도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밝혔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4%중반, 우리 경제는 5.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세입증가율도 올해 예상치 8.1%를 웃돌 것이라는 가정아래 내놓은 지침이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 해야 할 일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재정 운용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예산은 3가지 원칙에 따라 나눈다. ▲일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연구개발(R & D) 투자를 확대하는 예산 ▲안보 위협에 대응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예산에 우선권이 있다.

정부는 이런 원칙 아래 서민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화한다. 선거를 앞두고 흔히 늘어나는 도로 예산도 새 사업을 벌이는 대신 완공 중심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에 따라 R&D 투자 방식은 달라진다. 국과위가 투자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각 부처가 그에 맞춰 국과위와 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 북한의 도발과 일본 대지진 등 안보 위협이나 재난에 대비한 예산과 저개발국 지원에 쓰이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