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재정 시간표 슬그머니 빠졌네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균형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예산안. 28일 정부가 밝힌 2012년 예산안 편성의 원칙이다. '2013~2014년경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던 시간표는 슬그머니 빠졌다.

균형재정이란, 나라 살림살이에 적자도 흑자도 없는 상태. 정부는 '언제까지'라는 시한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내년 예산안은 균형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춰 재정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통상 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빼고 총수입·지출을 따지는 관리대상수지와 같은 의미로 쓴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재정수지는 25조원 적자.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이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가 희망하는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4.3조원(GDP의 1.1%) 정도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세계 경제는 4%중반, 우리 경제는 5.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세입증가율도 올해 예상치 8.1%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동시에 "예년과는 다른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제했다. 2012년은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는 데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다. 지방교부세 지원액과 4대 연금, 국채 이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 정책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도 나랏돈으로 메워주기로 했다. 구제역 매몰지의 상수도 공사 등 돌발 지출 수요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류 차관은 이런 상황을 환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 해야 할 일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했다. 예산은 3가지 원칙에 따라 나눌 예정이다. ▲일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예산 ▲안보 위협에 대응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예산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일해서 자립하도록 돕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가다듬는다. 유사·중복 투자는 줄이고, 핵심기술 투자는 늘린다. 선거를 앞두고 흔히 늘어나는 도로 예산도 새 사업을 벌이는 대신 완공 중심으로 예산을 주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에 따라 R&D 예산 편성 절차도 달라진다. 국과위가 투자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각 부처가 그에 맞춰 국과위와 재정부에 예산안을 낸다. 국과위는 이걸 검토해 7월 말까지 주요 사업의 배분·조정안을 재정부에 제시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도발과 일본 대지진 등 안보 위협이나 재난에 대비한 예산은 확대된다. 정부는 전력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군수조달 원가 관리 체계를 손질해 국방투자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저개발국 지원에 쓰이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계속 늘린다. 내년도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15%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설인 하나원을 추가로 짓는 등 통일 대비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보조사업 존치 평가단을 둬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외 탈루 소득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세입 기반을 넓히고, 국유지 무상 사용 억제, 공기업 배당 유도 등 국유재산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