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은행장 조찬 모임서 자발적인 해결 방안 나와
4000억원 어치 인수..정상화 가능성 분석 결과 따라 늘어날 수도
금융당국, 배드뱅크-캠코 '투트랙 전략' 수정..업계는 "일단 환영"
IT보안 예산 확대방안 추진..업계 과당경쟁 방지 모범규준 검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현정 기자]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일부 은행이 저축은행 PF 대출분 4000억원 어치를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시중은행이 '정상화 가능'을 전제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분을 인수키로 한 것으로 금융당국의 PF 부실채권 처리 방안이 새 국면을 맞게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제1금융권의 PF채권에 대해서는 자체 정상화와 별도로 배드뱅크를 추진해 PF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저축은행 투입금액에 대해서는 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의 인수금액도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저축은행 PF 구하기(?)..업계 일단 환영=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 은행장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일부 은행이 정상화될 수 있는 PF사업장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출해 준 부분을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며 "해당 금액이 4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은행들이 (자신들이 대출해 준)PF사업장 가운데 정상화가 가능한 곳에 대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저축은행 PF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겠지만,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저축은행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찬간담회 자리에서도 "은행들은 우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PF대출을 적극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의 PF대출중 우량한 사업장은 은행의 본PF 대출로 적극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동산PF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개별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실하게 적립하고 은행별로 이미 수립한 PF 부실대출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은행의 부실채권 목표비율도 지난해 1.7%에서 올해 1.5%로 하향조정해 엄격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PF해법'은 우리은행 등 관련 부실채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중은행장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 시중은행장은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저축은행 PF 대출 분에 대해서 캠코를 활용하면 복잡하고 시간도 소요되는 만큼 직접 인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일부 은행장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금감원장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5대 금융지주사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성있는 PF사업장'을 적극 주문하면서도 저축은행 PF부실채권에 대해서는 3조 5000억원 규모의 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겠다며 '은행권 인수'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배드뱅크, 캠코 구조조정기금 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던 만큼 아직은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량한 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인수금액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 모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PF부실채권 인수에 나서면 유동성 경색과 대손충당금 부담에 눌려있는 저축은행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4000억원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 지, 우량한 사업장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IT보안 등 금융현안 폭넓은 논의=이날 모임에서 권 원장과 국내 은행장들은 PF사업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산보안강화를 위한 점검 및 대책 ▲가계부채 안정화 필요성 ▲신용카드 부문 과당경쟁 등 은행권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최근 문제가 된 IT보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전체 예산 가운데 5%로 제한된 IT 관련 예산 조항을 검토해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IT보안책임자를 별도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권 원장은 "앞으로 여신심사시 대기업 계열사 우대를 없애고 개별업체 단위로 평가하는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들의 '꼬리자르기' 행태에 대해서도 "대주주는 그룹소속 계열사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금지원 또는 유상증자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과다경쟁에 대해서는 각 은행의 가계대출 등 자산증가율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상반기중 은행 자율규약으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권 원장은 "신용카드사들의 최근 6개월간 카드발급 및 자격심사 실태를 전수 조사해 카드남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무실적 휴면카드를 적극 정리해 다중채무 확대를 억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또 은행들이 가계부채 부실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및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 등 금리변동성이 작은 가계대출과 비거치식ㆍ분할상환대출을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적정 범위 이내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은행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상품을 적극 개발, 서민맞춤 전세자금대출상품의 취급을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의 경영평가에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5등급으로 분류되는 'CAMEL제도'를 내년부터는 15등급으로 확대해 평가하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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