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기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부분은 걱정말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미래와 금융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관치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어 "관치로 볼 수 있지만, 지분확보는 법적 규제가 돼있고 사외이사를 한다고 해도 1명 정도에 불과해 주주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는 반대 부분을 걱정한다"면서 "사외이사를 파견하면 기업에서 월급을 (사외이사들에게) 엄청 많이 준다. 누가 정부 말을 듣겠느냐, 기업 말을 듣지. 이때까지 그렇게 다 반대로 가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물론 기업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이라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노블리스오블리제, 기업의 역할 등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충실히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 올라가있는 법(국민연금의 자산운용부문을 독립법인화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안)이 아직까지 처리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으면 개편할 필요가 있고 주주권행사, 시장의 공익적 역할, 기업의 성장 모두 중요하다"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론화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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