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의 '재계 칼겨누기'..왜 하필 지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경우, 기업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동안 결론을 미뤄왔다. 때문에 민감한 문제를 '왜 하필 이 시기에?'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우선 곽 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재계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와 재계가 동반성장을 두고 마찰음을 내고 있고, 물가와 일자리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대기업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시선이 정부 내부에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후반기에 접어들자, 재계가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와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이자 청와대와 정부의 심기는 적잖이 불편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낙제점 발언'이 대표적이다. 나중에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다"는 해명으로 마무리됐지만, 발언이 나온 당시 청와대는 "특별사면까지 시켜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유사들에게 "성의표시"를 운운한 것도 정부가 물가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대기업들은 수수방관한다는 섭섭함이 담겨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해온 동반성장 문제에서도 대기업들은 겉으로만 동참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곽 위원장이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이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일뿐 아니라 곽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곽 위원장은 정권초기 국정기획수석을 지냈고, 2009년부터 미래기획위를 맡아 굵직한 국정과제를 발굴해왔다. 지난달에는 UAE에서 12억배럴 규모의 원유채굴권을 확보한 일등공신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부와 재계의 갈등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면서도 "대기업들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