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 업무보고 "대기업·정부 관료적 경향 벗어나야" 비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1일 "현 정부 남은 기간중 정부 전체의 산업정책 역량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SW)', '시스템반도체' 등 양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업계가 모두 지금 즉시 이들 양대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스마트 혁명과 IT(정보기술) 융합 추세에 우리 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IT 산업은 물론 자동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할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하드웨어 분야보다는 콘텐츠·SW 분야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구글과 애플 등 이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근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IT 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는 IT는 물론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 콘텐츠·SW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에 불과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6배나 큰 시스템반도체에서는 3%대의 초라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은 "특히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선진국은 물론 대만에게까지도 크게 뒤진 상태로서 즉각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IT강국으로서의 지위는 물론 자동차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같은 원인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약화된 업계와 정부의 도전의식을 지목했다.
곽 위원장은 "기존 영역의 수성에만 치우친 관료적 경향을 대기업과 정부가 모두 떨쳐야 한다"면서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90년대 중반부터 업계 스스로 신수종분야로 선정해왔으나 구호에 그쳤고, 콘텐츠·SW 산업 역시 역대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해왔으나 아직 시장점유율은 미약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모두 과감한 발상 전환과 강력한 도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종합 편성 사업자 선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콘텐츠 산업의 성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위원장은 "올해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산업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줄기세포 논쟁이후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한두명의 실수로 인해 산업 전체가 낙후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를 또 하나의 위기로 지적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계 지출 줄이기 ▲가계 수입 늘리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한 뒤, 특히 가계지출 줄이기를 위해 사교육비 감축, 주거비·통신비·보육비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와 임기내에 '가계 통신비 20% 감축 공약'을 확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보급에 따른 통신비 지출 증가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알렸다.
곽 위원장은 복지논쟁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이 정치적·이벤트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의 관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도 계속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데에 전력을 쏟고 R&D(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 R&D 투자는 세계 유수의 어떤 나라보다도 높게 진행하고 있고, GDP(국내총생산)나 예산비율로 봐서는 세계 3~4번째 가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원정책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은 살아갈 수 있지만 미래 10년, 20년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다 같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