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부군단 통해 서비스요금 잡는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다른 곳은 커트요금이 6000원이던데 이곳은 왜 1만원이죠?" "양복드라이클리닝이 1000원이나 올랐네요. 왜 올리셨나요" 이르면 상반기부터 전국 주요 서비스업소에 주부군단이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가격을 조사해 공표한다. 이발,미용요금, 세탁료 뿐만 아니다. 자동차정비요금, 어린이집 보육료, 자격시험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요금이 모두 포함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격조사와 공표를 위임하기로 검토한 소비자단체는 10여곳이다. 자격시험은 YMCA가 미용서비스는 YWCA, 영유아관련 서비스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쌀·콩·참기름 등 곡물분야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맡는다.

이외에도 소비자시민의 모임,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주부교실중앙회 등도 각각의 분야를 맡게 된다. 구체적인 조사품목과 조사결과, 방법 등은 이들 단체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를 거치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정부에 업무를 위임받는 형식이 강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소비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요 협회차원의 자발적인 물가안정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소가 닭보듯 하는' 관계였으나, 소비자물가 급등에 놀란 정부가 재빨리 '밀월'관계로 모드를 전환한 것.

소비자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단체와 협력해 지역소비자단체의 주요 생필품, 서비스에 대한 공급업체별 가격 조사 활동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 및 지역 소비자단체와의 협조 하에 지역 개인 서비스요금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미 외식, 이미용, 세탁, 목욕, 숙박, 학원 등 전국의 주요 직능단체 지역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작년 11월 결성한 전국 745명의 주부물가 모니터링단을 적극 활용해 일주일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등 모니터링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비단체를 통해 가격통제에 나선 것은 농수축산물가격이 안정기조인 데 반해 개인서비스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서비스요금은 품질, 지역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커서 개인이 가격을 비교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최근 전주지역 미용실 16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커트의 경우 업소별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만5000원까지 3배 차이를 보였고 일반 펌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세팅 펌은 1만5000원∼12만원으로 무려 8배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일부 업소에서는 미용협회 요금과 실요금 등 2가지 요금을 게시해 소비자들의 가격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높았다.

소비자원의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3월 평균 미용요금은 8072원인데 최고인 인천(1만146원)과 최저인 광주(6167원)의 가격차는 4000원에 이른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의 노력들이 각종 개인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인플레심리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적극적으로 가격조사 대상을 발굴, 확대하고 건전한 비판기능과 함께 합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교육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