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브리티쉬아메리탄토바코(BAT)코리아가 오는 28일부터 3개 브랜드(던힐, 켄트, 보그)의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2700원으로 200원 올리고 일부 외국계담배회사도 인상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경제와 물가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담배시장은 KT&G가 사실상 독점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2010년 기준 58.5%의 시장점유율로 주저 앉았고 BAT코리아(18%대)와 필립모리스(17%대, 말보로,팔리아멘트등), JTI코리아(7%대 마일드세븐 등)등 외국계가 양분하고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서 담배가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다. 0.11%인 소주의 10배에 달하고 배추도 0.19%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비중이 만만치 않다.
시장점유율로 따져보면 1.08% 가운데 KT&G는 0.74%, 외국계는 0.34%를 차지하고 있다. BAT코리아의 시장점유율과 가격인상률(8%) 등을 감안하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12%로 추정된다. 담배업계 모두가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086%포인트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흡연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8%였다가 작년 39.6%로 내려갔고 여성흡연율을 2.2%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기준 남성의 흡연율을 44.7%로 일본의 39.5%, 프랑스 30.6%, 미국 17.9%보다 훨씬 높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에는 담배가격의 10%인상이 담배수요를 4~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현재 가구의 담배소비지출은 가구당 연평균 21만7000원(총 소득 대비 0.55%수준)이며 2500원 담배가격 기준 가구당 연평균 86.8갑을 소비(전 가구대상)하고 있다.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눌 때 하위 1분위의 경우 가구당 연평균 지출액은 11만9000∼13만원, 전체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 반면 3-10분위 경우 21만4000원∼28만9000원으로 소비지출액의 평준화되고 있다.
2500원기준 담배 1갑에는 부가가치세 10%와 기타 세금 1322.5원이 붙는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등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1549.77원이 세금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5년 이후 담배관련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그간 물가상승이나 소득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담배의 실질자격은 사실상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국세인 담배소비세 신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소비세로 전환 ▲앞의 3가지 방안에 추가로 물가연동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물가연동제와 같이 물가상승폭을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실질적인 흡연율감소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이상의 담배가격 인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타당성 검토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담배세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이 반서민적인 정책이 아니며, 확보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저소득층 대상 금연사업에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금연 확산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개선효과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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