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상법 개정 재시동…이달 법사위 통과 목표

민주당, 법사위에 상법 공청회 요청
올초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
여당 반발 예상…"핀셋 규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좌초됐던 상법 개정 작업의 시동을 다시 걸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밀렸던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수렴하고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임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의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법안1소위에서 열기로 했지만,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청회 일정은 법사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최대한 빠르게 앞당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공청회는 학계 및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목소리뿐만 아니라 학계 의견도 반영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직접 좌장을 맡고 재계와 소액투자자 의견을 듣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보완할 자본시장법 개정 범위,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토론회도 연이어 열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래 법사위 법안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방청을 받을 생각"이라며 "원하는 기자나 의원들도 방청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정기 국회까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인해 계속 밀렸다. 상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올해 초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정책 토론회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민주당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혁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자의적인 폭탄이 될 것"이라며 "핀셋 규제로 기업 인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