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청문회가 남긴 과제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이틀간 진행된 저축은행 청문회는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 저축은행 감독강화에서부터 먹거리 문제, 부실 PF채권 처리 등 저축은행과 관련된 현안은 모두 쏟아져 나왔지만 딱 부러지는 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주주 사금고화 막을 수 있나="정책적 문제도 있지만 저는 당시 경영환경, 대주주 문제 등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번 청문회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검사 인력은 고작 32명으로 체계적 검사가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당국의 '폭탄 돌리기'도 감독소홀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금감원에 집중된 비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총체적인 감독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위원장은 "저축은행과 금융기관의 불성실 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의 10배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후순위채 발행 당시에 감사하는 과정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먹거리 마련될까=저축은행이 '서민금융'으로 자리잡고 살아나갈 수 있느냐도 청문회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형화나 일반 은행과의 무제한 경쟁을 방치하기 보다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취지에 맞게 자생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원인으로 "은행이 저축은행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저축은행의 먹거리가 사라진 탓"이라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답변했다.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이 나오면서 저축은행의 자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미소금융 등 새로운 금융형태는 기존의 금융을 왜곡하고 금융시장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차제에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이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비과세예금, 지점인가 등 업계의 요구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초 저축은행 수익원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실 PF채권 처리는=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현재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은 전문 배드뱅크보다는 캠코의 구조조정기금(3조5000억원)을 활용해 별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배드뱅크 설립과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공언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올해부터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부담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유연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후정산' 방식의 PF 부실채권 매각이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새로운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에는 요건을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캠코는 지금까지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장부가액으로 매입한 뒤 3년 후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저축은행이 되가져가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왔다. 이 때 저축은행은 3년간 대손충당금을 나눠 쌓을 수 있다.

◆영업정지 저축銀 후폭풍은?=올들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의 처리 문제도 논란거리였다. 신 건 민주당 의원은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되기 직전에 거액의 예금이 미리 인출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저축은행 4개 지점에서 영업정지가 되기 전 20일 동안 거액의 예금이 인출됐다는 것. 이에 대해 권 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한 사람이 140억원을 인출한 것을 파악해보니 예금 인출이 아니라 대출승인을 받은 대출금을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뒀다 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자진해서 신청할 경우 관련 정보가 새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해 500억원 손실을 본 포스텍(포항공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김두철 포스텍 법인본부장은 청문회에서 "본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포스텍은 조만간 KTB를 상대로 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KTB자산운용 사장은 포스텍 기금운영자문위원인 데다 부산저축은행 대표와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원장은 "포스텍 투자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