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이스트 차등등록금 조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등록금을 지급하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의 차등등록금제도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보신당이 지난 8일 제기한 "차등 등록금제가 카이스트 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차별조사과에 배당,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보신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카이스트 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등 등록금제가 성적에 따른 차별 행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카이스트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