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돈봉투' 논란 쟁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검찰총장의 돈 봉투 지급 논란으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진땀을 흘렸다.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법조개혁안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터진 돈 봉투 지급 논란은 의원들의 법조개혁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폭로한 것은 또 다른 기폭제가 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사위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특수 활동비 그동안 자기 후배라고 불러서 격려금 더 주고, 회의하고 나면 돈 주고 하는 것이 없어졌냐고 질의하니까 '네 회의 때 돈 주는 거 없어졌다'고 했다"며 "허위답변인가, 아니면 사실 파악을 못하고 한 답변인가"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예결위에서도 특수수사 활동비를 현금 봉투로 나눠주는 것은 안하기로 하고 통과시켜 준 것"이라며 "예산을 집행하는 총책을 맡은 장관으로서 누가 이 돈 봉투를 나눠줬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나눠줬지만 봉투에는 업무활동비로 쓰여 있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배당받은 예산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름 붙여서 쓰냐"고 따졌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성격으로 일괄 배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용두사미격으로 끝날까봐 우려된다"며 공무원 자살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상조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법무부, 검찰을 떠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만큼 법무부 장관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검사장 회의는 일선 청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 특별수사 활동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