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당선무효형 완화 법안 결코 통과 못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와 선거를 바라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안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법안 처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공동발의자로 홍영표 의원이 포함된데 대해선 "구체적으로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법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할 일을 다 하는 검찰이 돼야지,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매월 자문료를 7억원씩 받아도 불구속 기소한다면 검찰 개혁을 국민이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은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당선 무효형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