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실업수당 1조엔 마련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1조엔을 투입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2011년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1조엔을 배정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고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일본 지진으로 실업했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할 1조엔의 기금 중 7000억엔은 기업들에게 배정되고 3000억엔은 실업보험수당을 늘리는데 사용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진 피해가 집중됐던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 현에서 일하고 있던 약 84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아울러 전력 공급 중단과 지진 대해일로 도로망도 손상을 입어 피해지역은 더욱 커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들은 생산에 타격을 입어 판매가 급감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70~80%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약 3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정부에 3개월간 기업 실적이 줄었음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지진 피해가 심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을 위해 1개월간의 자료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전과 부품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들도 지진 피해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과 같은 조건으로 대우 받는다.

3000억엔의 지원금은 기존의 실업보험 청구에 대비해 편성한 2조3000억엔의 예산에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지진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정부는 혜택을 주는 방법을 증가시킨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90일에서 360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납부기간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진에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 추가로 60일 가량 더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는 지진으로 파괴된 인프라 복구 작업을 위해서도 추가경정예산에 1조엔 이상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