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폐쇄 기한인 8일 자정(현지시간)을 1시간 남겨두고 2011년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예산안에 극적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부채 한도증액과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겨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외신은 민주·공화 양당이 2011년 예산안 3조5000억달러 중 385억달러를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삭감액은 양당이 애초에 일정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서, 초점은 어느 부문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느냐에 모아졌다. 공화당은 당초 환경규제 완화와 낙태 금지 등을 주장했었지만 타협 막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9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일부 예산삭감은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다수의 정부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인프라 건설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편에 맞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원은 11일 2011년 예산안을 심의해 13일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원도 하원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원은 8일 1주일짜리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서명했다.
미국이 정부폐쇄라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 실패로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3000억달러인데, 미국의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채무는 14조252억달러다.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국채발행을 더 할 수 없게 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국채 투매에 나서게 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난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4일 “정부 채무는 다음달 16일이면 한도에 이를 것”이라면서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도 진통이 예상된다. 2012년 예산안은 10월 전까지 처리돼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저격수로 급부상한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은 4조달러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목표치보다 4배 가량 많은 것이다.
라이언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공화당은 메디케어(노인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를 뜯어 고쳐 정부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을 건드리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공화당의 정치적 술수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부폐쇄를 앞두고도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펼친 민주·공화 양당의 처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당의 근본 생각이 다른 만큼 2012년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