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재추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전월세 안정대책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앞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전월세 안정방안은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및 신고지역을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지역별로 적정한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민주당안과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람 "병합 심사과정에서 정부 등 여러 의견들이 조율돼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가 심 의장이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