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1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북미간 외교 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2011 북한 재제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 테러리즘과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북한의 사과와 미사일 및 핵 기술 이전 중단, 국군 전쟁포로 석방 등 총 12개 조항을 입증해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토록 명시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이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래 매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상정초자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