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치' 버리고 '국익' 선택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가시밭길을 택했다.

밀양과 가덕도의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영남지역은 '백지화' 결정에 격앙됐다.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 탈당까지 요구하고 있다. 집권후반기에 접어든 이 대통령은 레임덕을 각오하고 국익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선공약으로 검토해온 국책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국론 분열 등의 진통을 가져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MB, '정치' 대신 '경제' 택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에게 "잘못된 공약이라면 내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인기를 얻으려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 신공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소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입지선정 평가단의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객관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백지화를 최종 결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특히 집권 4년차를 맞으면서 이명박 정부는 차기 권력을 두고 첨예한 권력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친이계와 친박계의 당내 구도에서 영남권의 민심을 잃으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고,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 된다. 이같은 정치적 부담에도 이 대통령은 끝내 "국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들도 이번 결정을 앞두고 "시간이 지나면 이번 결정이 맞았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구ㆍ사천ㆍ포항ㆍ울산 등 영남권 공항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흑자를 내는 김해공항의 이용객은 700만명으로 연간 여객처리능력 1350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결론이 났다는 것은 신공항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당장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섭섭하겠지만, 훗날 이번 결정이 잘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종환 문책론' 개각으로 이어질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취임해 신공항 문제를 결론지은 주무부처 장관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31일 한나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2008년 30대 광역프로젝트로 선정됐다"며 "여기에 이번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기간을 끌면서 문제가 확대된 점은 정부 당국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종환 장관을 비롯한 전ㆍ현직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은 정치권의 비합리적인 압력에 굴복해 예천, 청주, 무안, 양양, 울진 공항을 건설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며 역대 관계장관들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박성효 최고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당선되면 공약 실천 계획을 6개월 내에 만들어 추진한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대선이 끝난 지 3년이나 지나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정 장관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제가 보고를 받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개각 등의 형식을 통해 장관 교체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관측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과 구제역 사태로 이미 사의를 표명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시기를 두고 전격 교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