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사회 구현 위한 조세형평성 확보에 '올인'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형평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당근'을, 탈세자에게는 '채찍'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납세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의 실천과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실천과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모범 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탈세자·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성실납세자 지원·우대 및 성실납세문화 확산, 탈세자·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고했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확대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및 우대 분위기 조성 ▲국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탈세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 방지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내놨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가간 조세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조세 공평성은 좁은 의미인 탈세와 체납방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자의 탈루소득과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 발굴 필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돈의 유출과 해외 소득 미신고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체납 세액 징수와 납부 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과제별로 세부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