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유럽상의 간담회 연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이 3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유럽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외국계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지원을 하겠다"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간담회 연설문 발표 전문.

존경하는 장마리 위르띠제 회장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 제 1의 거대경제권이자
우리나라에 대한 제 1의 직접투자국인
EU 회원국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안보위기에도 불구,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28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6.1%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있어
외국인투자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2%에 정도에 불과하지만,
세수로는 18%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재정수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크게 도움을 주신
외국인투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범 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세정 측면에서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투명경영이 강조되면서
다국적기업에게는 높은 세금부담보다는
과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경영투명성 효과가 기대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올해부터 70개 법인으로
확대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들을 이용하면
투자 초기 단계에서
세무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EUCCK 회원 여러분도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었던 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애로사항 파악과 해소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 또한
외국계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본청조직 축소에도 불구하고
EUCCK의 요청에 따라
국제협력과 인원을 증원한 것은
외국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청 노력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전가격과세 또는
APA 등과 관련한 상호합의가
보다 조속히 종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EU 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한국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국세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 의견 제시와 평가,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3.30
국세청장
이 현 동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