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간부상대 국방개혁 설명회... '청와대 불신 씻기'나서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청사내 간부와 함동참모본부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307계획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0일 "이날 설명회는 국방부와 합참 과장급 이상 간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철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이 국방개혁 307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한민구 합참의장이 참석하며 군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되는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애초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관할 예정이었다가 합참의장 주관 행사로 변경됐다.

특히 이 자리는 최근 예비역들의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청와대에서 현역의 입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심도 나온다.

군 당국이 추진하는 307계획은 지난 1988년 노태우정권시절 추진된 '818계획'국방개혁이후 20년만에 군 상부지휘구조가 개편을 추진하는 작업이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부가 지난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얻어 2030년까지 군계획을 하겠다는 것으로 육해공 3군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73개 과제를 담고 있다. 307계획은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로 나뉘어 있다. 또 군 정권에 포함되는 인사·군수권이 없는 합참의장에게 인사권을 주고 군령권에 해당되는 작전지휘권을 육해공 3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해 합찹의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307계획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문민 통제에 위배된다", "2012년까지 안보 취약기인데 왜 이때 군의 근간인 지휘구조를 흔드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호 전 참모총장은 한 세미나에서 "군 당국은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함께 부여하고 각 군 본부는 작전사령부와 통합해 합참의장 예하에 소속시키면서 합참의장은 군령권과 함께 일부 군정권도 행사하도록 했다"면서 "합참의장은 명칭만 의장일뿐 사실상 통합군사령관에 해당하는 권한을 독점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