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7월부터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갈 경우 내야하는 약값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까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병원 경증외래 환자 집중화 완화방안'과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경증외래환자가 대형병원에 가면 약값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40%로, 상급병원은 50%까지 올라간다.
인상대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확정키로 했다.
반면 농민단체와 민주노총, 소비자단체, 한국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환자의 부담만을 올리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공급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 및 정부의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정책을 현재 중비중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 추진중인 선택의원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아울러 영상장비(CT, MRI, PET)수가합리화와 관련, 당초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는 5월부터 CT는 14.7%, MRI 29.7%, PET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병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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