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물가안정 위해 유류세 인하 검토해달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최근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으로 고유가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28일 '물가 안정을 위한 5대 과제'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유가인상이 생산자물가는 물론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의 통계를 기준으로 유류세가 10% 인하됐을 경우 휘발유는 74.6원, 경유는 52.9원이 인하돼 소비자물가를 0.19%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돼 있다. 유류세의 본세가 되는 교통세는 법정세율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30%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상의는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생산자들에게 작황·생산·판매 정보를 적시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비축 물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해줘야 한다"면서 "산지유통망 대형화, 다단계 유통 구조 단일화, 산지-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해외 식량기지 건설과 수입선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물가 안정 과제로 원유·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의 철(14.2%), 구리(6.1%), 석유(10.8%)의 자급률은 낮은 편이어서 국제가격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예산을 확대해 비축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입물품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은 가계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물론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