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의 '1년' 평가는

곧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지난 11일 투자은행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가진 김 총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달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은의 수장으로서 최근 물가상승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은 내부 조직에서도 그의 경영방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가 잡기 '때 놓쳤다' 논란 지속 =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는 한은의 물가목표치(3%±1%)를 2개월 연속 넘어섰다.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상승폭이다. 실제로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은 올해초 들어 3.7%로 상승했다. 지난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 물가상승 기대감을 줄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필헌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지난해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에 치우친 통화정책을 편 것이 섣불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한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당시 실기(失期, 때를 놓침)한 것이 최근 물가상승 압력 및 자산시장 버블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해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의 여파에 가장 민감한 채권시장에서도 총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정부의 '747 정책(7%의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 7대 강국 달성)'에 보조를 맞추느라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김 총재가 인상 신호를 주고서도 금리를 동결했을 때는 "기준금리 결정권이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격앙된 질타마저 나왔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는 대표적 경제학자인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인 금리정책에 있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실책"이라며 "정말로 중앙은행 총재라면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한은의 금리정책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임직원들도 반감 높아져 = 지난 1년간 김 총재의 대한 한은 임직원들의 평가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1월 한은 노조는 임직원 1450명을 대상으로 총재의 업무 수행 실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2%에 불과했다.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조가 주관해 진행한 설문조사임을 감안해도, 한은 전체 임직원 2248명(2011년 2월말 기준)중 적어도 58%가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임직원들의 냉혹한 평가는 결국 한은의 '독립성' 문제와 연관된다. 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직원들이 한은이 물가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 총재가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부에서 총재의 취임 1주년과 조직개편을 기념해 전 직원 체육대회를 준비중이지만, 이에 대한 반응도 신통치 않다. 한은 직원 인트라넷에는 "한은이 물가도 못 잡으면서 밖에 나가 체육대회 하는 모양이 보기에 좋지 않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 일본 지진피해 복구에 보태자"는 의견도 올라온다.

◇'젊은 한은' 성과는 높이 평가 = 그러나 김 총재가 지난 2월 직군제를 폐지하고 국실장은 물론 팀장급까지 젊은 인사를 대거 배치함으로써 '젊은 한은' 만들기에 기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군제의 폐지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직군제는 ▲조사통계 ▲금융안정 ▲경영관리 ▲통화정책 ▲국제금융 등 직무의 연관성·유사성이 높은 5개 직군을 정해, 2~4급 직원은 소속된 직군 내에서만 근무토록 했던 제도다. 도입 취지는 한은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이었으나, 조직을 폐쇄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잇달아 결국 11년만에 폐지됐다. 총재와 대립각을 세우는 노조에서도 "직군제 폐지를 단행한 실행력은 인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인사에서 국·실장급 인사들의 나이를 평균 4~5세 정도 낮추고 40대 본부장을 발탁하는가 하면, 지방대 출신과 여성인력의 승진을 늘려 정체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밖에도 김 총재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의 비중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해외조사실 내에 중국 전담부서(신흥시장1팀)를 신설하고, 브라질 등 신흥국에 대한 조사인원을 보강했고, 중앙은행끼리의 교류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국제협력의 3개 팀을 5개 팀으로 개편했다.

또 일부 경제전문가들도 김 총재의 지난 1년간을 '실패'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물가 오르는 것데는 유가, 원자재가 등의 공급요인이 크게 작용했고, 금리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수요요인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용했다"며 "정책을 웬만큼 강하게 쓰기 전에는 물가잡기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리인상은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경기회복세, 부동산 등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만큼 쉽게 금리를 올리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