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5조엔 추경예산 마련해야"-JCER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 피해복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이번달 5조엔 규모의 2011년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16일 주장했다.

2011년 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자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JCER는 일본 정부가 2011년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아동수단, 부분적 무료 고속도로, 농가 보조금, 법인세 인하 등에 사용되는 3조6000억엔 규모 자금과 비상상황을 대비해 비축해둔 자금을 더하면 5조엔 추경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진으로 항만과 전력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피해를 입은데다 원전 폭발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복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11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최대 20조엔의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95년 고베지진보다 9조9000억엔 많은 규모다.

노무라증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고베지진 당시 효고현은 인프라와 주택을 포함해 전체 자산의 14.7%를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비율을 대입해 계산하면 이번 지지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재산피해 규모는 12조7000억엔 정도라고 전했다.

다이와리서치연구소의 구마가이 미츠마루 이코노미스트는 지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에서는 전체 도로와 다리의 15%, 전체 주택의 10%가 파괴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집중 피해를 입은 3개 현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피해까지 더하면 경제피해 규모는 15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