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저소득층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4일 "저소득층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거시정책과 아울러 단기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생필품값이 올랐지만 기름값 고통이 말이 아니다"며 "전국을 다니며 만나는 서민의 공통된 아우성"이라고 민심을 전했다.

이어 "석유류는 서민에게 생필품화되어 소비 절약에 한계가 있다"며 "탄력세율은 국가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내리라는 취지인데, 국회가 정한 기본세율인 리터당 475원(휘발유)에 정부가 11.4%를 더 걷는 것은 탄력세율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인 유류세 인하가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소득이 적은 서민이나 생계형 유류소비자들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