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지진 韓경제 제한적 영향..세계경제 일부영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1일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이 국내 경제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지진상황이 현재도 진행중이어서 피해규모와 세계경제에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세계경제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임종룡 1차관 주재로 문화관광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과 가진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임종룡 차관은 "현 단계에서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밤 뉴욕시장의 주가가 오르고 국제유가는 하락했으며 엔화가 절상되는 등 금융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그 영향은 일단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역외시장 원화 환율과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이며, 해외 신용평가사들도 일본 지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여진 등으로 경제적 파장이 커질 소지가 있어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필요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 신용평가기관들은 대체로 일본의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크레디스위스는 복구비용으로 GDP 2~3%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BNP파리바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꺾지 못할 것으로 봤다.

신용평가기관인 피치, S&P는 일본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나, 무디스는 일본 경제가 지진 피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 단계에서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본은 2010년 기준 우리수출의 6.0%, 수입의 15.1%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대상국이어서 교역, 물류, 관광 등 분야에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제조업의 경우, 국내 주요 제품들이 일본의 부품ㆍ소재에 의존하고 있어 대일(對日) 부품ㆍ소재 수입의 차질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했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간 내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나, 주요 일본 부품, 소재 기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거나 물류 애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일부 업종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물류, 수송은 센다이 공항 폐쇄, 일본 동북항로 4개 항만 폐쇄 등으로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나리타 공항 및 인근 항만 이용 등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2010년 879만8000명)의 34.4%(302만3000명)를 차지하고 있고 4~5월이 관광 성수기임을 감안할 때, 국내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일부 피해가 예상됐다.

국내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일(對日) 소비재ㆍ에너지, 곡물 등의 수입비중이 크지 않아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세계경제 회복 둔화 우려,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파급영향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우세했다.

정부는 일본 대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각 부처별로는 국제 및 국내금융, 원자재, 교역, 물류ㆍ수송, 관광 등 분야별로 일일상황 점검ㆍ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일본에 대한 구호ㆍ복구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는 한편, 원자재가격 동향, 부품소재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외교역 및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점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