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발표..군지휘구조개편 20여년만에 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8일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계획인 '307계획 개혁과제는 현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307계획 개혁과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오다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발표된 것이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기존 개혁과제 87개에서 해군기동전단 창설, 공군 전투사령부 창설, 각군 인쇄창.복지단 통합 등 완료과제 12제는 제외됐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군지휘구조개편은 지난 1992년 818계획 이후 20여년만에 추진된다.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 군수, 교육 등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방식이다. 합참의장에게 없던 군정기능이 부여되면서 전쟁지휘사령관의 역할을 겸임하게 되고 의장을 보좌할 3명의 차장을 두게 된다.

군관계자는 "국방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으로 지휘계선이 일원화되면서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5년 12월 이후부터 각 군 사령관의 작전지휘 기능이 각 군 총장으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군 참모총장아래는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두게된다.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은 정보.작전.군수.C4I 등 전시 필수조직 위주로 편성되며 현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된다. 작전지원본부장은 교육훈련, 편성, 군수지원 등 양병기능 위주로 편성된다.

각군본부와 작전사 통합, 국군군수사창설 등으로 장군 30여명 간부 1000~1500명이 줄어들고 예산은 연 1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