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발표..장성 숫자 15% 감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8일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계획인 '307계획 개혁과제는 현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307계획 개혁과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오다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발표된 것이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기존 개혁과제 87개에서 해군기동전단 창설, 공군 전투사령부 창설, 각군 인쇄창.복지단 통합 등 완료과제 12제는 제외됐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가 통합되고 국방부 직할부대 등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장성 숫자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430여명인 장성을 15%(60여명)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장성 숫자를 10% 감축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군 구조 슬림화를 강하게 주문하는 군 외부의 압박이 반영되어 15%까지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 정원감축을 위해서 군당국은 직무분석 TF팀을 구성한후 오는 6월까지 장군정원 감축 및 계급하향 1단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추진가능한 직위 감축 및 계급하향 2단계가 시행된다.

국방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각 대학의 군사학과, 부사관학과 인원을 올해 50개교 424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여군은 장교 7%, 부사관 5% 목표시기를 2020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장교들은 군간.병과부대간 장교 교환보직제도를 도입해 군단과사단 근무장교가 함대사, 배행단으로 보직을 교환하기로 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공채도 늘어난다.

국방부 본부는 현재 민간전문가 비율 32%(108명)을 2013년에는 40%(134명)으로, 방위사업청은 10.6%(93명)을 2016년 23%(200명)으로, 각군 사관학교는 현 7%(28명)에서 2020년 30%(113명)으로 확대한다. 책임운영기관장에 민간전문가는 현재 10개 기관에서 내년이후에는 16개 기관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