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발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월 창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8일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계획인 '307계획 개혁과제는 현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307계획 개혁과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오다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발표된 것이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기존 개혁과제 87개에서 해군기동전단 창설, 공군 전투사령부 창설, 각군 인쇄창.복지단 통합 등 완료과제 12제는 제외됐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오는 6월에 창설된다. 서북 5개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적도발시 도발원점에 대해 즉각 응징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함참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겸하게 되고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를 지휘하게 된다. 해병대사령관은 유사시에는 해군전력, 공군전력, 육군전력을 지휘할 예정이다.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한 합동전투참모단도 대폭 강화되고 해병대는 병력은 물론 기동헬기, K-9등 총 24종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장기과제로는 해병대 사단을 재조정하기 위해 김포반도의 경계임무를 육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 요새화를 통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장병과 지역주민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합동작전 수행으로 전투력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