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발표..합참 육해공비율 2대1대1 준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8일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계획인 '307계획 개혁과제는 현 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307계획 개혁과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오다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발표된 것이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기존 개혁과제 87개에서 해군기동전단 창설, 공군 전투사령부 창설, 각 군 인쇄창.복지단 통합 등 완료과제 12제는 제외됐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도 준수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합참에 근무하는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의 비율은 3대1대1로 보직토록 명기하고 있지만 그간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각 군의 불협화음이 잦았다.

군관계자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필수직위를 최소화하고 공통직위를 증대노력하고 합참 고위의사결정구조의 공정성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