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발표..후방침투 北특수전 전담부대 창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8일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계획인 '307계획 개혁과제는 현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307계획 개혁과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오다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발표된 것이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기존 개혁과제 87개에서 해군기동전단 창설, 공군 전투사령부 창설, 각군 인쇄창.복지단 통합 등 완료과제 12제는 제외됐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 특수전 위협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특수전에 대한 대응일환으로 후방침투 적 특수전부대를 격멸하는 전담부대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전담부대의 지휘조직과 부대편성을 보강하고 부분동원제도 법제화 추진해 병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대도시의 대테러작전부대를 추가지정하고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도 강화된다. 내년까지 신규IT기술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해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민간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를 운용해 전문기술교육을 보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