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 계획' 성공확률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당국이 지난 1988년 노태우정권시절 추진된 '818계획'국방개혁이후 20년만에 군 상부지휘구조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육해공 각 군의 밥그릇 싸움에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29일 "군의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부가 지난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얻어 2030년까지 군계획을 하겠다는 것으로 육해공 3군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73개 과제를 담고 있다. 307계획은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로 나뉘어 있다. 또 군 정권에 포함되는 인사·군수권이 없는 합참의장에게 인사권을 주고 군령권에 해당되는 작전지휘권을 육해공 3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해 합찹의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비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예비역 장성들은"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문민 통제에 위배된다", "2012년까지 안보 취약기인데 왜 이때 군의 근간인 지휘구조를 흔드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호 전 참모총장은 한 세미나에서 "군 당국은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함께 부여하고 각 군 본부는 작전사령부와 통합해 합참의장 예하에 소속시키면서 합참의장은 군령권과 함께 일부 군정권도 행사하도록 했다"면서 "합참의장은 명칭만 의장일뿐 사실상 통합군사령관에 해당하는 권한을 독점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총장은 "한사람의 군인에게 3군을 모두 소속시키고 군령권과 군정권까지 부여하는 국가는 구 공산권 국가나 군 규모가 작은 일부 국가일 뿐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일부 해·공군 출신들은 "결과적으로 육군이 중심된 통합군으로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불신을 나타낸다.

현재 상부지휘구조 개편추진단조차 상층부가 육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단장 이외에도 간사에 신경철 군구조개혁단장, 총괄반장에 임국선 합참 전력발전부장, 군령기능을 맡은 박남수 작전기획부장, 기획문서체계를 담당한 류제승 정책기획관 등이 모두 육군이다. 육군이 칼질을 했으니 육군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장성 숫자를 감축하는 편제안을 만들 때 육해공군이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눈치보기도 문제다. 국군군수사령부와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육해공군의 중복되는 조직을 통합하는 경우 장성 직급과 숫자를 놓고 각군이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307계획에 포함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창설에서도 해병대는 육군 해군과 치열하게 영역싸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