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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청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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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청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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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용산구 녹사평역 주변 정화작업비용 6억5000만원을 이번주 중 국가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 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며 "이번에 청구하는 6억5000만원은 2009∼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6년에도 녹사평역 오염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2009년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오염원 확인을 위해 지출한 조사용역비 및 유류오염에 따른 응급조치비 등 37억6600만원을 돌려받았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군기지 12곳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조사해 유류오염이 확인된 4곳 중 미반환기지인 녹사평과 캠프킴 기지 주변의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류오염이 확인된 4곳은 ▲남영동 캠프킴 주변 459㎡ ▲이태원동 미8군기지 인근의 녹사평 일대 1만1776㎡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2200㎡ ▲용산구 동빙고동 유엔사 토양 1449㎡다.


정화작업에 따라 오염유류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오염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청구訴


한편 서울시는 소송과는 별도로 해당지역의 오염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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