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이정미 "사형제 보다 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3일 사형제 존폐 문제와 관련,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과 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던 이들의 무죄판결을 언급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소신을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재판관도 신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독재정권에서는 이용을 당한 적도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과 관련해선 현제 분리 체제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고, 그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면서 헌법적인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