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투기" VS "투자"..與野, 이상훈 부동산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3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도덕성 검증을 이어갔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투기 목적의 '단타 매매' 등을 매섭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가 2001년 구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과 2004년 분양받은 서초구 상가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얻은 경위, 양평동 임야 매입 뒤 6개월만에 대지로 변경한 이유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계속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002년~2010년 매입했다가 처분한 부동산 거래차익이 4억1400여만원에 이르고 보유 중인 부동산의 미실현 차익 추정치가 24억여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양평군 임야에 대해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는 2005년 4860만원에 매각돼 1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후보자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투기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는 2001년부터 5년간 10차례나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같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일축했다 반 날절만에 이를 시인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진성호 의원은 "오전에는 본인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했다"며 "반나절도 못돼 법을 집행하는 대법관 후보가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청문회장에서 모면하려고 해선 안된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이 후보자는 "진정으로 제가 잘못 알아듣고 답변한다.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신지호 의원은 "2004년 서초동 상가 분양은 장사가 목적이었느냐"고 질문했고,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경제활동이 논의된다는 것이 송구스럽다. 투자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부동산에서는 이런 것을 '단타매매'라고 한다"며 "서초동 상가 매수 시점에 (상가 인근에)삼성사옥 이전이 확정된 상태였다. 모르고 구입했냐"고 추궁을 계속했다.

같은 당 이상권 의원도 이 후보자의 10여건의 부동산 거래 내역별로 목적을 캐물었고, 이 후보자는 "거주용"이나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투기의 사전적 의미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한 것인 만큼 이 후보자의 행위는 투기"라며 "한해에 몇번씩 여유자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가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수사와 관련한 '법원.검찰 4인 회동'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법원과 검찰간 견제와 균형 논리를 중시하던 후보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우며 이런 만남을 갖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더라도 론스타 영장 관련자들이 그 역할에 따라 만나 얘기했다면 개인적인 성격이라 볼수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사법작용을 누가 음식점에서 하라고 했는가. 법관 윤리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