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UEP 관련 UN안보리 의장성명 공동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추진한다.

2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후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합의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 역시 "한미 양국은 안보리 대응조치에 대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은 형식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resolution)보다는 낮은 안보리 대응조치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 형성되는 컨센서스(consensus)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반대하고 있고 3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어 채택될 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아인혼 조정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없으며 그럴만한 군사적 필요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해 아인혼 조정관은 ""새로운 개정안은 지난 30~40년간 양국 사이에 생긴 차이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매우 활발한 원자력 강국의 하나로 국내적으로는 물론 원전과 원자력 기술의 중요한 수출 국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