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세 징수 전국 확대 검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만 도입한 부동산세 징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중이다.

1일 중국망(中國罔) 등 중국 언론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부동산세 전국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부동산세 징수로 인한 시장 억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NDRC는 오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각 지방정부별로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한 전인대 의원은 "중국이 부동산세 도입 확대 실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부터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동산세가 전국적 확대 실시를 위한 '시범 도입'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시장 억제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전국 실시 가능성을 더 뚜렷하게 해준다.

중국 재정부·주택도시농촌개발부(MOHURD)·국가세무총국도 상하이시와 충칭시의 부동산세 징수가 국무원의 승인을 받을 당시 "부동산세 도입은 시간이 지난 후 다른 도시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DRC는 지난 1년간 중국 정부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NDR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상하이시와 충칭시에 부동산세를 도입한 것 외에 초기 납입 계약금 비율 인상, 대출 제한, 다주택 소유 제한, 신규주택 공급 정책 등이 함께 시행됐다"며 "다음 단계는 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한 차등적 부동산 시장 억제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