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저축銀 종합대책회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는 21일 부산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저축은행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고 있어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시에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예금 인출로 인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하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전국 저축은행 창구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고 저축은행 불안 안정화를 위해 국회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본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대주주 및 경영진의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방만한 경영, 규정과 배치된 영업활동에 큰 원인이 있다. 이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17일 두개 저축은행이 지급불능 사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영업정지 조치를 하게 됐고 부산 계열의 나머지 3개는 19일 은행의 요청에 의해 영업정지를 한 바 있다. 결국 부산 계열 저축은행은 지급불능 사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영업정지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유동성으로 영업정지되는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들이 부실 저축은행에 해당되는지는 금융감독원이 점검하고 부실 저축은행이 아니라면 적절한 자구 노력을 통해 다시 정상화해서 6개월 이내에 경우에 따라 조기 정상화가 가능하다.(김석동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 햇살론 대출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또 다른 지원 대책이 있는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가지급금을 주고 긴급 급전도 은행에서 예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급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저축은행이 기본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인데 유동성 문제로 인해 서민금융 활동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대 서민금융 창구를 최대한 가동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석동)

-저축은행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확대하기 위해 적격대출채권의 담보 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리는지.
▲현재 해당되는 저축은행에 긴급자금 대출할 때 아파트·상가·임야 등 종류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다. 유효담보가의 50~60%씩이다. 최근 긴급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 비율 올리는 것이다. 행정절차가 필요함에도 부산 지역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최소 5~10%씩 올릴 계획이다.

기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산 지역 저축은행 등과 기타 지역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다. 만기가 통상 2개월 정도다. 만기가 돌아오면 유동성 애로 있을 수 있어 수차례 연장해주고 이자도 적정수준으로 완화해서 경영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를 인수합병(M&A)하는 게 아니라 회생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오랫동안 구조조정을 해오다가 결국 실패한 경우다. 순자산부족으로 인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고 그걸 이행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영업이 정지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은 유동성 문제로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 부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일시적 유동성 때문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고 유동성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구노력에 의해 6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 M&A와 회생 중 어느 쪽으로 하게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검사 결과를 봐야 한다.(김석동)

-예금인출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는지.
▲금융당국이 시시각각으로 전국의 저축은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금 보고 받기로는 다른 지역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산 지역은 아직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자산 10조원에 달하고 고객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이다 보니 고객들이 지나치게 우려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회견 끝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도록 하겠다. 부산 지역 은행들은 지난 17일 설명한 대로 우리저축은행은 2013년말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은행이다. 예금이 갑자기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 영업정지가 내려질 일이 없다.(김석동)

-이번 영업정지 사태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을 털고 가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는 여러가지 외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꽤 영향 줬을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하고 PF 대출 늘려온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털어버리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지난번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오랫동안 자구노력을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에 1년 6개월 걸리던 구조조정 기간을 1개월 남짓으로 줄였다. 지난 18일 바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금융지주가 선정됐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경우 2개사가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다. PF 대출 등등 여러가지 부실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 17일에 영업정지 조치를 한 것은 예금지급불능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했다. 나머지 3개 부산 계열 저축은행은 19일 영업정지됐는데 이들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이 있었다. 사실상 지급불능 사태에 도달하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이 제기되고 지급불능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업정지하게 된 것. 지난 17일 유례없이 104개 저축은행에 대한 상황을 다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는 이미 영업정지됐고 나머지 BIS비율이 5% 미만인 5개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설명했다. 특히 우리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나머지 94개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이런 효과가 파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밝힌 것이다. 94개 저축은행의 경우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해서 추가로 영업정지를 할 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금 인출이 없어야 된다. 예금 인출이 심해지면 당국도 방법이 없다. 왜 상반기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6월말 실적이 다시 공시가 되니 그런 것이다. 과도한 예금 인출로 인한 영업정지는 예금자뿐 아니라 금융시장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김석동)

-저축은행 부실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미 부실 금융기관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등 자금이 지원되면 철저하게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금감원이 점검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파악을 하게 될 것이다. 선의의 예금자만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김석동)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어떻게 되는지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영업이 재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영업 재개가 안 되고 구조조정 과정 거치면 인수될 때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김석동)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자갈치·해운대시장 등 서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다. 예금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영업재개한다고 해도 예금자 몰릴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예금자들의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계정 설치를 입법 준비 중이다. 그전이라도 예보기금 차입 제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견딜 수 있다. 또 내달 4일부터 가지급금을 1500만원 한도로 준다. 그것도 못 기다리고 굉장히 급한 돈이 있다면 가지급금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는 것. 이 경우 금리 손해를 좀 본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지급금 받으면 된다. 1500만원 이상 돈이 더 필요하다면 가지급금을 받은 이후에라도 80%까지 예금담보대출을 은행에 알선해준다. 아주 긴요한 자금이 아니라면 찾지 않는 게 더 좋다.(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