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계절·시간대별로 달라진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에 누진제(많이쓰면 쓸수록 요금이 불어남)가 적용되던 기존 요금제에 추가로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수준이 차등 적용된 새로운 요금제도가 시범,도입된다. 도입대상은 현재 전자식전력량계(스마트미터)가 보급된 가구가 대상이며 해당가구는 두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사업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고 차등화된 주택용 요금제를 오는 7월부터 시범도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능형 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제품개발, 서비스 활성화 유인에서 기존 단일제 요금이 부족하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실시간요금제(RTP)의 중간단계로 주택용에 계절별, 시간대별로 2~3단계 차별화된 요금제를 마련키로 했다. 지경부는 3월 중 요금설계를 한뒤 7월부터 시범운영키로 했다.

시범운영은 작년말까지 89만호, 올해 75만호 추가 보급예정인 스마트미터 보급 가구를 대상으로 현행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의 선택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하면 여름과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는 가구에서는 기존보다 전기요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경부 관계자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원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미터의 경우는 올해 75만호에 이어 내년 100만호, 2013년 200만호 등 2020년까지 1700만대를 보급해 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파악하고 가전제품을 원격 제어,관리할 수 있는 융합단말기의 활용과 기능을 개선하고 보급대상도 주택에서 상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까지 스마트미터와 융합단말기, 서버 등을 포괄한 디지털검침시스템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는 가구별 사용량 등 전력정보 수집, 활용,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충전기간 접속통신방식 등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전기 시험, 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정구역내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에 대해서도 스마트그리드 활성화하도록 해 실시간요금, 결합상품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 인가, 에너지정보표시장치 보급지원,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재 6∼9월에 한정돼 있는 전력시장 구매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촌지역에 주택 대상으로 중심에서 앞으로는 상업시설, 공장, 아파트 등에 한정하여 제주도내 타 지역에서 실증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스마트미터, 지능형가전, 전기차 등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현재는 발전, 송전,배전, 판매 등의 전력시장만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스마트그리드서비스(스마트미터, 시간대별 요금제, 스마트가전, 전기차충전)등의 수요관리시장도 신규로 만든가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현재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연간 10일 이내의 전력피크기간에만 해오던 수요관리사업을 2012년 시범사업 한 뒤 단계적으로 상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력도매시장에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육성 뿐 아니라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설비예비율 저하해소, 전기요금 인상요인 흡수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국장은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을 통해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