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정사회 과제, 국민생활 직결되는 것부터 실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공정사회 추진과제와 관련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부터, 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9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과제로 병역, 납세, 교육, 근로 등 국민의 의무에 관한 것들이 먼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병역상의 편법이나 탈법, 소득 탈루와 상습적인 세금 체납, 임금 체불과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부당 처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봐왔다"면서 "그래서 국민의 의무에 관해서는 공정사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널리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도 공정사회 차원에서 스스로 개선해 나갈 점들이 많다고 본다"며 "스스로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바꿔나가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사회 모든 분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의 인식을 바꾸고 관습과 문화를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지도층부터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변화할 때, 공정사회를 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도 공정사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서울 G20정상회의 때 자율적 차량 2부제가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미 국민들의 수준과 생각은 앞서가고 있다"며 "공정사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추진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우리만의 과제는 아니다. 흔히 선진국은 이미 공정사회를 이룩했고 개발도상국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쉽다"면서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선진국에서도 빈부와 기회 격차가 커지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은 법과 질서의 기반을 잘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문제를 다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가 확고히 확립되지 못하고, 불합리한 관행도 남아 있는 한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회와 빈부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복합적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공정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할 길"이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계속 이어가 실천으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하겠다. 대통령인 저부터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