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본격화, 여야 치열한 기싸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2월 국회가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여야의 격돌이 시작됐다.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60여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정치, 경제, 사화, 문화 분야 모든 곳에서 현안이 적지 않아 치열한 설전이 예고된다.

여야의 기싸움은 21, 22일 열리는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이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보다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민생우선의 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주도권 장악을 위한 신경전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민생안정을 위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국정안정을 위한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가 당리당략적 싸움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 향상과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해야 할 때라는 것. 배은희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 등 야당도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무역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90% 이상인 우리나라에서 FTA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구제역과 전세대란, 물가급등 등 정부 실정을 날카롭게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2월국회 최대 쟁점인 한EU FTA 비준안 처리 문제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전현희 원대 대변인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은 반드시 걸러내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상추진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와 의견수렴과정이 철저히 배제됐고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자유선진당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며 충청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이후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구제역 확산, 전세대란, 물가급등 등의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4일 열리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 논의의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개헌논의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대정부질문자로 나서는 데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온 이재오 특임장관이 답변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친박근혜계가 여전히 개헌 무시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야당의 반응 또한 뜨뜻미지근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3월 주요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면 여야간 마찰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과학벨트법 등 지난 연말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6개 법안은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입장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수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예금자보호법, 북한인권법 등 한나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 역시 야당의 반발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