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법인세 낮추면 GDP 0.4~1.2% 상승"

"증세 필요시 소득세보다 소비세 올려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의 감세정책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조세연구원은 15일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을 시한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0.4~1.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법인세 인하가 2013년 이후 70년 동안 투자를 2~3% 정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다만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면 법인세 감세와 함께 정부의 사회보장기금 지출을 줄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보다는 소비세를 올리는 게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분석도 곁들였다.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를 5%포인트 낮추면 지니계수가 경상소득 기준으로 0.1921% 늘어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심화되지만, 감세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큰 수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며 "이런 효과를 줄이려면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정책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세제개편 당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지난해 부자감세 논란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 시점을 2년 미뤘다.